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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률 지식 “2년 계약한 자취방 집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줘야 할까?”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알바생은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률과 일상생활』은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 책은 법학 전공자, 로스쿨 준비생,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및 일반인들이 법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1편의 법학 입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경제생활, 금융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과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실질적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구성하여 사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안의 해결]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표시하였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이 어떻게 규율하는지 알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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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제1편 법학 입문
제1장 법의 본질 및 목적(이념) 18
제2장 법의 연원 및 체계 22
제3장 법의 효력 및 해석 30
제4장 권리와 의무 35
제5장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41

제2편 일상생활과 법
제1장 가정생활과 법(1) 52
제2장 가정생활과 법(2) 59
제3장 가정생활과 법(3) 66
제4장 경제생활과 법(1) 76
제5장 경제생활과 법(2) 83
제6장 상인활동과 법(1) 90
제7장 상인활동과 법(2) 99
제8장 직장생활과 법 107
제9장 헌법과 기본권 119
제10장 형사사건과 법(1) 131
제11장 형사사건과 법(2) 141
제12장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 146

제3편 경제생활과 법
제1장 금전거래(1) 156
제2장 금전거래(2) 163
제3장 임대차보호법 171
제4장 부동산등기제도 177
제5장 금융거래 182
제6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1) 190
제7장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2) 196
제8장 경제와 법(1) 204
제9장 경제와 법(2) 212
제10장 경제와 법(3) 220
제11장 손해배상책임과 경제 233
제12장 경제활동과 형법적 규제 239

제4편 금융생활과 법
제1장 금융법 일반(1) 248
제2장 금융법 일반(2) 255
제3장 금융거래법(1) 265
제4장 금융거래법(2) 269
제5장 금융거래법(3) 280
제6장 금융거래법(4) 284
제7장 금융거래법(5) 289
제8장 금융사고(불법행위) 및 금융거래 분쟁과 구제 293

부록│대한민국 헌법 298
참고문헌 309
찾아보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