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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 - 주재현 지음
영국 복지국가의 전개와 정부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의 동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영국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분석, 연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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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영국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 ·······················11

제1장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 정부개입 형태의 변화와 그 원인· ···················13

Ⅰ. 서론 / 13

Ⅱ. 이론적 논의 / 14

Ⅲ. 영국 복지정책 발전과 변동의 동인: 외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의 힘 / 21

Ⅳ. 결론 / 28



제2장 영국의 정치와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33

Ⅰ. 서론 / 33

Ⅱ. 웨스트민스터 모델 / 34

Ⅲ. 웨스트민스터 모델에 대한 도전 / 42

Ⅳ. 대안적 접근법의 대두: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 64

Ⅴ. 결론: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시사점 / 69



제2부 1980년대 이후 영국 정부별 행정 및 정책의 개혁과 거버넌스 체제의 변동· ······79

제3장 Thatcher/Major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정치적 의도와 효과· ················81

Ⅰ. 서론 / 81

Ⅱ.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의 정향, 전개, 결과 / 83

Ⅲ. 영국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 결과에 대한 분석 / 93

Ⅳ. 결론: 영국 보수당 정부(1979-1997년) 행정개혁의 시사점 / 99



제4장 보수당(1979-1997년), 노동당(1997-2010년) 정부의 행정개혁과 계층제 기제의 의의·······105

Ⅰ. 서론 / 105

Ⅱ. 조정기제와 행정개혁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08

Ⅲ. 영국 행정개혁 사례 분석 / 113

Ⅳ. 조정기제 혼합 현상에 대한 토론 / 123

Ⅴ. 결론 / 126



제5장 Blair/Brown 정부(1997-2010년)의 통합적 정책형성·전달체계 모색: 청소년복지정책· ····133

Ⅰ. 서론 / 133

Ⅱ. 영국 사례연구의 의의 및 세부 분석차원의 제시 / 135

Ⅲ. 영국 청소년복지정책의 전통과 노동당 정부 정책변화 분석 / 137

Ⅳ. 결론: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변화의 시사점 / 149



제6장 Blair/Brown정부(1997-2010년)의 정책체제 개혁: 중소기업지원정책· ···············155

Ⅰ. 서론 / 155

Ⅱ. 노동당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 / 156

Ⅲ. 중소기업지원체제의 성립근거 및 보완 노력 / 163

Ⅳ. 결론: 영국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혁의 시사점 / 166



제7장 Cameron 정부(2010-2016년)의 거버넌스 체제 변동··························169

Ⅰ. 영국 정치의 변동과 ‘큰 사회론’의 등장 / 170

Ⅱ. ‘큰 사회론’ 정책화의 방향성 / 172

Ⅲ. ‘큰 사회론’ 정책화의 주요 내용과 실제 / 175

Ⅳ. 결어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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