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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67.4
도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ㆍ저자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ㆍ개인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ㆍ발행사항 파주: 생각의길: 아름다운사람들, 2015
  • ㆍ형태사항 291 p.; 21 cm
  • ㆍ일반노트 집필: 김진형, 박주민, 서선영, 송상교, 염형국, 오경민, 오윤식, 이광철, 이상희, e이혜정, 장서연, 황희석 생각의길은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의 인문 브랜드임
  • ㆍISBN 9788965133551
  • ㆍ주제어/키워드 쫄지마 형사 절차
  • ㆍ소장기관 연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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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ED0000071798 [연무]종합자료실
367.4-민964ㅉ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상세정보

<‘변호인’ 같은 한 권의 책!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우다!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자신의 인권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 『쫄지 마 형사절차』는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권력 횡포를 저항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준다. 법을 아예 모르는 독자들도 형사 피의자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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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음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법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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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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