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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사법사의 상징적 날들
Ⅰ. 서 론 1
Ⅱ. 1895년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및 법관양성소규정(칙령 제49호) 공포일 2
Ⅲ. 1907년 7월 24일(음력 6월 15일): 정미7조약-대한제국 사법권이 박탈된 날 3
Ⅳ. 1945년 8월 15일: 해방일-조선변호사시험 2일째 날-대한민국 법조형성의 왜곡 4
Ⅴ.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일(17일) 전날 6
Ⅵ.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 위헌판결-수난기 사법부의 마지막 몸부림 7
Ⅶ. 1975년 4월 8일: 2차 인혁당 사건-저항권의 실정권화 9
Ⅷ. 1981년 4월 15일: 이영섭 대법원장 퇴임일-해방 후 36년째 되는 해 12
Ⅸ.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개소일-실질적 입헌주의의 출발 14
Ⅹ. 맺음말 16
2.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
Ⅰ. 사법기능의 분리와 제도화의 역사 19
Ⅱ. 현대사회와 사법기능의 확대 41
3.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력」
Ⅰ. 사법권과 정치과정 45
Ⅱ. 사법권의 권력성 48
4.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세계국가들의 헌법규정을 참고로
Ⅰ. 서론-법치주의의 확대와 그 경향 61
Ⅱ. 세계 사법제도의 경향 63
Ⅲ. 세계 사법제도의 특징-제도구성의 기본원리상의 특징 76
Ⅳ. 우리나라 헌법상 사법제도를 위한 시사점 87
Ⅴ. 결론에 대신하여 94
5. 현행헌법상 「사법」의 관념과 「사법권」의 체계
Ⅰ. 「사법」의 문제상황 95
Ⅱ. 「사법」의 관념 98
Ⅲ. 현행헌법상의 「사법권」의 체계 106
Ⅳ. 결 론 113
6. 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방안과 신분보장
Ⅰ. 서론: 사법기능의 확대와 그 제도화의 필요성 117
Ⅱ. 현행헌법상 「법관」의 의의와 종류 120
Ⅲ. 현행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가능성 131
Ⅳ. 외국의 제도 132
Ⅴ. 「법관」의 신분보장 144
Ⅵ. 「법관」의 다양화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146
Ⅶ. 결 론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