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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최계영 엮음
공익과 인권 30권.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 수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덕, 하정훈 판사와 이인수 변호사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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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난민인정심사에서 적법절차의 보장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_ 최계영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_ 박영아
법원의 난민사건 심리 방식과 재판 구조 󰡈 독일,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_ 표현덕


제2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 해석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_ 이일
난민인정절차 중 신빙성 평가의 재구성 _ 황필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의 이해 _ 김지림
난민인정절차에서 주목가능성에 관한 연구 _ 하정훈


제3부
난민법제의 현대적 과제

한국의 인도적 체류지위 현황과 보충적 보호지위 신설의 필요성 _ 김세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 협약 외 난민 보호를 중심으로 _ 이세련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_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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