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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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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세 국가의 함정 - 김미경 지음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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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10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58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118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142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206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240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268
제8장 감세국가와지대추구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308
제9장 감세 국가와 복지의 빈곤 354
제10장 남겨진 세 가지 선택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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