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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제도를 택해야 한다.
그렇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2. 국가보안법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박성철(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아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 탈원전
안전과 경제,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작동을 점차 줄여야 한다.
그렇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아니다: 장문희(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4. 핵무장
북한 비핵화의 지연 또는 실패시 한국의 핵무장화가 필요하다.
그렇다: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아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5. 국정원 수사권
정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그렇다: 김 당(UPI뉴스 정치 에디터)
아니다: 허태회(선문대 국제관계학과)
6. 모병제
인구감소를 감안하고 군 현대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렇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아니다: 송승종(대전대 군사학과)
7. 사형제
인권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8. 낙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시술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니다: 구인회(가톨릭대 생명대학원)
9. 특목자사고
고교 서열화 방지와 학교 선택권 보장의 논란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 한만중(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아니다: 김경회(성신여대 교육학과)
10. 대안미디어
기성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제공 다양성을 위해 대안미디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다: 최은경(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미디어 전공)
아니다: 황 근(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1. 난민
인류애와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아니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과)
12.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아니다: 김계동(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주석
글쓴이 소개
도해목차
표
1.1 대한민국 헌법 개헌사
3.1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역사와 현황
3.2 세계 주요 원자력발전 국가 현황
3.3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5.1 시기 및 유형별 간첩 분류
5.2 검거·단서별 간첩 분류
5.3 2000년 이후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현황
6.1 한국의 군 계급
6.2 군복무 기간 변천
6.3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6.4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모병율
6.5 모병제 하에서 병력규모 30만 명과 20만 명에 대한 연간 입대 소요와 입대율
9.1 2018년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
9.2 고교체제 및 평준화 보완정책 현황
9.3 사교육비 실태조사
9.4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9.5 외고 졸업생 대학 계열별 진학률
9.6 외고와 일반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 비율 비교
9.7 서울지역 고등학교 연간 공교육비
10.1 한국과 세계 미디어의 역사
도표
1.1 정부형태와 혼합형 선거제도의 선택
3.1 전 세계 원자로 보유국과 원자로 수
3.2 1990~2017년 전 세계 원전의 총생산 전력량 변화와 전력 중 원자력 비중
3.3 한국 원전 분포 현황과 밀집도
3.4 전 세계 원전과 태양광 풍력의 설비 용량 변화 추세
3.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5.1 정보 과정
6.1 병역제도의 형태
7.1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8.1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2 아일랜드 여성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한 원정 낙태 건수
8.3 루마니아의 낙태죄 폐지 전후의 모성 사망률
8.4 전 세계 낙태 허용 사유별 국가 수 및 비율
8.5 OECD 회원국의 낙태 허용 사유별 허용 분포
9.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9.2 특목고 희망(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사교육비 5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수 비율
10.1 미디어/뉴스 이용도에 따른 매체 위상
11.1 최고 난민수용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