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상세내용
우리는 지방자치를 지역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차원보다는 여전히 행정 통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행정 통제적 시각에서는 주민의 자율, 참여, 헌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의 ‘자치’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닌 중앙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된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을 지역에게 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대표성이 실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인 교육감 직선제를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