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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편 광장 변호사들이 속속들이 알려준다!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담은 〈실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업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2023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이 책은 광장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과 변론을 수행하면서 접한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되는 부담을 진다. 법 도입 취지인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보다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1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왔나? 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부터 개정안 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수사기관별 다른 법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2 주요 중대재해 사고 케이스스터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화했다. 법 시행 불과 이틀 후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일주일여 뒤 2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 시행 보름 만에 3건의 사고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주요 중대재해 사고 17건을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시사점을 살폈다. Section 3 질의응답으로 쉽게 풀어 쓴 중대재해처벌법 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사업장 내 재해 사고 재발 시 대응 방법 등을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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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4 PROLOGU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Opening
008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0 COLUMN 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
012 COLUMN ②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기조

Section 1
016 ISSUE ①
개정안 논의 나선 중대재해처벌법
018 ISSUE ②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020 ISSUE ③
수사기관별 서로 다른 법 해석 논란
022 ISSUE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
024 ISSUE ⑤
중대재해 발생 시 따르는
각종 제재와 대응 방안
026 ISSUE 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기소 사례

Section 2
032 CASE ①
기계식주차장 사고
034 CASE ②
철강 업체 사고
036 CASE ③
화학공장 사고
038 CASE ④
유해화학물질 노출 사고
040 CASE ⑤
건설공사 현장 사고
042 CASE ⑥
운송 중 사고
044 CASE ⑦
자동화 공정 사고
046 CASE ⑧
자연재해 복구
현장 사고
048 CASE ⑨
항공기·선박·열차 사고
050 CASE ⑩
사업장 내 차량 사고 현황
052 CASE ⑪
밀폐공간 내 질식 사망사고
054 CASE ⑫
조선소 사고
056 CASE ⑬
감전 사고
058 CASE ⑭
붕괴 사고
060 CASE ⑮
골프장 해저드 사망사고
062 CASE ⑯
수영장 사망사고
064 CASE ⑰
주차장 침수 사고

Section 3
068 QUESTION ①
최고안전담당자(CSO)
선임 효과 있었나
070 QUESTION ②
애매한 발주처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기준
074 QUESTION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위험성평가
076 QUESTION ④
협력 업체 평가 및 관리
어디까지 해야 하나
078 QUESTION ⑤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는
얼마나 줘야 하나
080 QUESTION ⑥
반기 평가 제대로 하기
082 QUESTION ⑦
협력사 안전관리 간섭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하나
084 QUESTION ⑧
임대한 공장도 도급인의
안전관리 대상인가
086 QUESTION ⑨
의료과실은
중대시민재해일까
088 QUESTION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090 QUESTION ⑪
공동 작업 시 누가 중대
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나
092 QUESTION ⑫
우리 회사에 재해 사고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094 QUESTION ⑬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096 QUESTION 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하나
098 QUESTION ⑮
스위스 치즈 이론이란
100 QUESTION ⑯
PDCA, 어떻게 해야 하나
102 QUESTION ⑰
ALARP는 무엇인가

Closing
10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08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8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