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문제점과 대응책들을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 및 안보 차원으로 확장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 및 대외 부문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 즉 외교 안보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시차를 두고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내적·사회적 취약성과 극단적 배외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증대시켜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이 한중일 3국 간의 국제정치 양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도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외교 문제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재정 압박이 국방비 수요확충 및 국방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내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국 사회의 변화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II부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다루고 III부에서는 국내정치 및 국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IV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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