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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ㆍ저자사항 장정욱 지음
ㆍ발행사항 서울 : 경향신문사, 2020
ㆍ형태사항 310 p. : 도표 ; 22 cm
ㆍ일반노트 색인수록
ㆍISBN 9791188940035
ㆍ소장기관 논산열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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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NE0000061202		[열린]종합자료실 559.1023-장498ㅇ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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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의 목적은, 국내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실제의 피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잠재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충분한) 배상조치액을 원자력사업 자에게 사전적으로 확보시키고, 원자력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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