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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67
도서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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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NE0000063219 c.2
367-정412ㅇ=2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NE0000049340 [열린]종합자료실
367-정412ㅇ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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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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