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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그 적들 -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외 옮김
복지 제도를 앞서 운영해 온 나라들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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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위기에 처한 세계

I 우리는 복지를 오해하고 있다 - 복지 사회에 대한 거짓과 진실

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
복지 국가의 진열장이 된 북유럽 사회 | 노·사·정이 협력하는 조합주의 사회 |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을 자처한 스웨덴
3 영국은 어떻게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건설했나
사회 보장 분야의 고전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3U 원칙
4 미국인들은 어떻게 큰 정부를 받아들였나
자유주의 이상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 | 진보 개혁가들,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 진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미국을 바꾸다
5 미국, 마침내 '위대한 사회'를 이룩하다
사회 보장 개념을 도입한 '뉴딜' | 복지 대통령이 건설한 위대한 사회 |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유
6 '네 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한 이유
도시 국가의 이점을 살린 강제 저축 제도, CPF | 모든 노인이 혜택받고 모든 질병 치료를 보장받는다 | 중산층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은 주택 정책 | 최대 민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

III 미국과 영국은 왜 탈복지화로 나아갔나 - 위기에 빠진 복지 국가

1 스태그플레이션이 불러온 탈복지화
대처·레이건의 합공에 무너진 복지 |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의 초과 발행 때문?
2 제3의 길은 왜 실패했을까?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 제도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현대 사회의 위험 | 중도와 균형을 모색한 제3의 길 | 자본주의 세계는 여전히 위기로 가득하다
3 위기에 빠진 영미식 자본주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 해체를 가져왔을 뿐 | 자본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 빌 게이츠가 제안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4 그 많던 일본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 가능했던 이유 | 자발적 중산층 사회의 한계

IV 누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가 - 복지 사회와 그 적들

1 누가 복지를 말하는가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복지는 공공재다 |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 이론들
2 감세와 시장 위주 정책으로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기업을 밀어주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세금을 줄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 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국민이 부유해질까?
3 복지 사회의 최대 반대자는 누구인가
복지 사회로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 | 부유층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 미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4 경제학자는 어떻게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환상이다 | 계몽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식층이다
5 주류 경제학의 위험한 현주소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 | '전문가'라는 덫에 걸린 현대 경제학 | 삼류 경제학자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것
6 포퓰리즘과 글로 먹고사는 가짜 경제학자들
포퓰리즘 경제학의 위해 |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포퓰리즘과 문수주의자가 만났을 때 |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는 얕은 지식의 한계
7 하이에크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부침을 거듭한 삶 | 어제의 이단이 내일의 교조로 | 하이에크주의는 중국의 미래에 독이 될 것이다 | 가장 연약한 정부에서 최악의 사회가 나온다

V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 그 구체적 실태 비교

1 사회 보장 제도의 재원 마련 방식
재원 마련 유형에 따른 3대 사회 보장 모델 | 3가지 모델의 장단점
2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 강력한 공공 서비스 체계 | 스웨덴의 높은 소득 균등화의 비결 | 복지도 동화 같은 덴마크 | 핀란드인으로 산다는 것
3 독일의 넉넉한 연금과 노인 복지
소득 대체율이 높고 보장이 많은 연금 제도 | 노인의 삶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
4 자본 시장의 큰손이 된 미국의 연기금
공적 연금인 사회보장연금 | 사회보장연금의 위기는 부풀려진 것 | 미국 연금 시장의 스타가 된 401(k) | 자본 시장의 맨 밑을 떠받들고 있는 연기금 |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5 소득 대체율이 낮은 영국의 연금
1~2층을 구성하는 공적 연금 | 거듭된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낮은 소득 대체율
6 투자 실패의 악몽을 겪은 일본 연금 제도
영미 모델을 개선한 일본의 국민연금 | 일본 공적 연금은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이 사라지다 |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연금 받는다
7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 보장 모델
면제에 가까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스웨덴 | 거의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수용하는 독일 | 공공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한 영국 | 의료 부문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한 미국 | 훌륭한 의료 체계로 찬사받는 프랑스 | 병원이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8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복지
무상 교육의 나라, 스웨덴 | 무상 교육에 가까운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 중등 교육까지만 무상인 일본과 미국의 교육
9 세계 주요 국가의 가정 복지
여성과 아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스웨덴의 가정 복지 |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 프랑스의 가정 복지 | 독일과 영국의 가정 복지 | 저소득층에 한정된 미국의 가정 복지

VI 저생존원가형 사회 - 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델 3.0

1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 사회의 결함
국민의 생존원가가 너무 높다 | 모두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진정한 대동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 도덕 교육만으로는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 |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사회
2 저생존원가형 사회란?
생존원가는 왜 계속 높아지는가 | 저생존원가형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3 저생존원가형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 존엄 있는 삶을 살게 해 준다 | 저생존원가는 복지 사회를 보완한다

VII '복지 국가 중국'을 위해 필요한 것 - 중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부자 나라'를 강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외환 보유고 1위'의 실체 | 중국 정부의 재정은 결코 넉넉지 않다 | '부자 중국' 구호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2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인가
중국에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 | 개혁의 동력은 미래 수익자들에게 있다
3 어떻게 중국 모델을 만들 것인가
중국 연금 제도의 한계 | 중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 모델은 더 논하고 가치는 덜 논해야
4 '큰 경제관'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을 상기하라 | 극단을 피하기 위한 6가지 자세
5 중국이 꿈꾸는 미래
'대분화 시대'에서 '대동화 시대로 | 향후 20년 중국의 발전을 추동할 5대 엔진 | 모두가 부자인 사회로 나아가야 | 다시금 묵가의 정서를 수용해야 한다

맺음말: 시대는 경제학 정신을 필요로 한다

주 | 사진 출처 | 인명·서명 찾아보기 | 용어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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