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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서다 - 허승 지음
언뜻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혀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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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