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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MB의 비용
  • ㆍ저자사항 유종일;
  • ㆍ발행사항 서울 : 알마, 2015
  • ㆍ형태사항 363 p. : 삽화, 도표, 지도, 초상 ; 22 cm
  • ㆍ일반노트 표제관련정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어깨에 지운 빚, 세금 탕진의 전모를 밝힌다
  • ㆍISBN 9791185430478
  • ㆍ주제어/키워드 MB 비용 엠비
  • ㆍ소장기관 광석(빛돌) 작은도서관

소장정보

소장정보
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EC0000002713 [광석]일반자료실
340.911-유547M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세정보

<거꾸로 돌아간 한국 사회의 시간, MB 정부에 묻다! MB 정권의 일탈과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고자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 운동 활동가, 변호사 등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MB의 비용』은 MB정부가 탕진한 실정의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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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MB의 비용 -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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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 22
I MB자원외교의 실상 … 26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 44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 70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 86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 99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 106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 110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19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 126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 146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4대강에 다시 생명을|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프롤로그 … 156
I MB와 롯데의 밀월 … 159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 173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 183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프롤로그 … 200
이래도 안전한 원전? … 203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프롤로그 … 216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 219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 235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 259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 277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 297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 317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청산되지 못한 독재 부역 언론인|민주 정권의 나이브한 미디어법 접근|MB, 성공했다|MB는 서툰 칼, 박근혜는 날카로운 칼

VI 보수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_박동천, 이철희 … 335
MB식 정치, 유능하거나 포악하거나|천박함은 표피일 뿐, 본질은…|문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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