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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50.19
도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 ㆍ저자사항 마강래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개마고원, 2018
  • ㆍ형태사항 248 p.: 삽화; 21 cm
  • ㆍ총서사항 지금+여기; 7
  • ㆍISBN 9788957694534
  • ㆍ주제어/키워드 지방격차 행정정책 지방자치 지방분권
  • ㆍ소장기관 논산열린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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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NE0000036349 [열린]종합자료실
350.19-마111ㅈ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상세정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되어 있다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경고하고 ‘압축도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학 학자 마강래. 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작이 스러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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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마강래 지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고 파산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국토를 조망하는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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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망할 때조차 돌아가지 않는 지방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①
두 가지 의미의 지방 31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②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무작정 지방분권을 할 수는 없다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더욱 가난해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
재정분권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지자체를 누가 도울 것인가?
문제는 ‘격차’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일본은 왜 지방분권을 했을까?
“권한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는가?
세 층(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에서 거점을 개발하다
‘작은 도시’도 뭉치면 강하다
우리의 국토정책, 그리고 분권의 방향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설계하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부터 그대로인 우리의 행정구역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
행정구역 개편, 왜 이리 어려울까?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거점개발’이라는 금기어
지방 대도시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연합체의 연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압축하는 방법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공간전략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적폐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STEP 1: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STEP 2: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맺음말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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