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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59.11
도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 ㆍ저자사항 강원택 편
  • ㆍ발행사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 ㆍ형태사항 212 p.: 도표; 23 cm
  • ㆍ총서사항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010
  • ㆍ일반노트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ㆍISBN 9791185617091
  • ㆍ상세내용 우리는 지방자치를 지역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차원보다는 여전히 행정 통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행정 통제적 시각에서는 주민의 자율, 참여, 헌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의 ‘자치’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닌 중앙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된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을 지역에게 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 ㆍ주제어/키워드 지방자치 지방 개혁과제 한국지방자치
  • ㆍ소장기관 강경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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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GM0000011889 [강경]종합자료실
359.11-강829ㅎ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상세정보

<이 책은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대표성이 실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인 교육감 직선제를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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