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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40.911
도서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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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 ISBN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서비스
GD0000016348 [연무]보존서고
340.911-김479ㄱ
예약불가 - 예약불가 상호대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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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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