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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민주주의 - 고쿠분 고이치로 지음, 김윤숙 옮김
현재의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행동하는 철학자의 실천적 구상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게 된 근본 원인인 근대정치철학의 단순하고 중대한 결함을 밝혀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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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글을 시작하며
의회제 민주주의의 결함
입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
행정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현실
행정권에 공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란?
철학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1장 고다이라 시 도로 건설 문제와 주민투표
주민이 오가며 쉴 수 있는 잡목림 숲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체험
왜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것일까?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도로계획
도로 건설의 이유를 필사적으로 모색하다
“우리는 이제 늙었습니다”
활동을 가로막는, 우뚝 솟은 거대한 벽
마침내 주민투표청구를 결단하다
규정수를 훨씬 초과한 서명
도쿄 최초 주민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조례
놀라운 태도 변화와 투표율 50퍼센트 수정안
투표율 35.17퍼센트로 무효 처리
투표율 50퍼센트 성립요건은 왜 문제인가?
모든 것을 내다보고 한 사업인가신청

2장 주민참여의 가능성과 과제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의 강렬한 거부반응
반대를 들이밀지 않는 주민운동
행정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주민 측에도 있는 주민운동 알레르기
문제의 해결만을 지향하는 운동
여당 사람들일지라도 함께한다고?
도구로서의 정치가
긍정적 비전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철저한 공부로 이론을 탄탄하게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여론을 형성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껴 움직이기 시작하는 운동
인터넷의 위력은 절대적
모두들 민주주의에 굶주려 있다
왜 ‘참여형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것인가?
굶주림과 참을성이 표리일체
실망에 대한 불안은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
멋진 포스터를 만든 이유
다 함께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생각

3장 주권과 입법권의 문제
: 고다이라 시 328번 도로 문제에서 근대정치철학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도 개입하지 않은 도로계획
정치의 문제를 파고들면 ‘적 아니면 동지’
‘다원성이야말로 정치의 조건’
다수와 하나를 연결하는 무리한 행위
‘권위’에 의한 지배는 점점 약해져
통치를 정통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주권’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결정적 선택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주권’
주권을 입법권으로 단순화한 루소
의회제 민주주의의 과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
행정이 전부 결정해도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회
주권이라고 하는 이상(理想)은 불가능한 과제
신체는 두뇌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4장 민주주의와 제도
: 몇 가지 제안
근본부터 바꾸는 것의 문제점
‘제도가 많을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왜 의회의 개선에만 관심을 두는 것일까?
강화재를 더해 간다는 발상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놀랄 만큼 높은 장애물
서명 수를 충족해도 의회가 부결하면 그만
요점은 투표 실시가 필연인가 아닌가 하는 것
아비코 시의 훌륭한 제도설계
외국인과 아이들에게도 투표자격을
의회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반민주주의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네 가지 제안
심의회 구성원 선출을 규칙으로 정해야
대화와 토론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주민참여 워크숍에서 조력자의 역할
포동포동한 체형이 유리
‘이것은 내 아이디어야’라고 느끼는 프로젝트
의도적인 방식을 피하지 않는 것
워크숍에 대한 제안
공론수렴제도의 활용
각각의 쟁점에 맞는 제도를
보증서를 써주는 것 같은 중요한 기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정치적 결정

5장 다가올 민주주의
: 자크 데리다의 말과 사상
‘민주적이지 않다’와 ‘민주주의가 아니다’의 차이
‘현실감각’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지향되어야 한다
주민투표와 데리다의 사상

부록 1. 후추카이도 도로 및 6개 도시의 교통량에 대하여
부록 2. 주민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조례연표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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